재난기본소득 서울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마비된지 몇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게 어색할 정도이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은곳은 피하게되고 코로나 관련 뉴스기사를 챙겨보곤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에서 확산이 심각해지고 또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확진자가 계속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듯 하네요

뉴스를 보다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사례들이 연일 방송이 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자영업 뿐만아니라 자연농가,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등 직격탄을 입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요 정부가 재난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 지자체별로 지급방식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경기도의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 하는 반면 서울의 경우는 소득에 따리 지급금액에 차등 두고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에 따라 신청방법만 알고 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과 같이 차등 지급인 경우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뒤 지급금액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럼 서울시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차등지급이 이루어 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echiseoul/)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등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 지원>

가구원 수에따라 또 중위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 ex. 엄마, 아빠, 아이 한명, 총 3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3,870,577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전기준, 소득산정기준은 건보료납부기준 공적서류로 확인)

서울시는 또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1~2인 가구 : 30만원 / 3~4인 가구: 40만원 / 5인 이상가구: 50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입니다

 

지급은 현금이 아닌,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현금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방법 

3월30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과 서울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첫번째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늦으면 7일이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하시면됩니다 

http://wiss.seoul.go.kr/

서울 복지정책 목표 | 서울복지포털

26일 발표에 따르면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마스크 구입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홈페이지에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 - 1·6년도 / 화 2·7년 / 수 3·8년 / 목 4·9년 / 금  5·0년 마스크구매와 마찬가지로 주중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토~일요일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인증▶신청서내려받기 후 작성 ▶파일업로드 ▶ 심사 후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업무일 기준 3-4일 이내 문자로 통보 

● 현장접수도 동일하게 진행 4/16- 5/15 한달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시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들은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요청을 하면 ‘우리동네 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접수를 받는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모든 서울시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만 지급받을 수 있고 또 중위소득 100%는 가구별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즉 자신이 중위소득 100% 구간 이하의 소득자인지 확인하고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100% 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는 월소득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이다.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접수

자신이 중위소득 100%이하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서울시는 ‘선 지급 후 검증’ 원칙에 따라 원천소득이 확인되는 대상자에게 우선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후 검증을 통해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지급된 생활비를 환수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자신의 소득기준을 알고 싶다면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선착순 지급이 아닌, 해당 소득기준 구간에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모두에게 지급된다.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재난긴급생활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현금이 아닌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두 종류로 지급된다 (선택사항) 하지만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 10% 추가지급 혜택 제공. 각 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서울 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17만9000곳 가량> 

선불카드-  서울지역 내 식당과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가능.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은 사용이 제한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제한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소멸된다고합니다 

제외대상

중위소득 100% 이내에 드는 서울시민이라도 이미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비지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청년수당 수급자 등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시민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않게 신청하시어 지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지원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환수조치가 취해집니다